E9비자에서 E7-4비자로 변경하는 조건과 필수 요건 ! (ft. 임금요건)

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궁금해하는 E9 비자에서 E7-4 비자로변경 조건과 변경시 최저임금 이상의 고용계약서가 왜 필수인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E7-4 비자는 숙련된 외국인 기술자가 한국에서 더 장기적으로 일할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비자입니다.

하지만 비자 신청 시 꼭 준비해야 할 것들이 있죠! 특히 고용계약서는 신청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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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7-4 비자란?

E7-4 비자는 외국인 근로자가 숙련 기술직에서 한국에서 장기적으로 체류하며 근무할 수 있게 해주는 점수제 비자예요. 이 비자는 최저임금 이상의 소득을 받는 고용계약서를 제출해야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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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7-4 비자 발급을 위한 근로자의 필수 요건

E7-4 비자로 변경하려면 근로자가 충족해야 할 조건이 몇 가지 있습니다.

각 조건에 따라 점수를 받으며, 80점 만점에 최소 52점을 넘겨야 비자 변경이 가능합니다.

《평가 항목세부 내용점수》

나이	18세~29세: 20점 30세~39세: 20점 40세~49세: 14점 50~54세: 11점 55세 이상: 8점	최대 23점
학력	초등학교 졸업: 5점 중학교 졸업: 10점 고등학교 졸업: 15점 전문대학 졸업: 20점 대학교 학사 학위 이상: 25점	최대 25점
경력	1년~4년: 10점 5년~8년: 20점 9년 이상: 25점	최대 25점
한국어 능력	TOPIK 1급: 5점 TOPIK 2급: 10점 TOPIK 3급: 15점 TOPIK 4급 이상: 20점	최대 20점
월 소득	150만 원 미만: 0점 150만원~249만원: 10점 250만원~299만원: 15점 300만 원 이상: 20점	최대 20점

 

회사가 갖추어야 할 필수 요건

E7-4 비자 발급을 위해 고용주(회사) 역시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고용계약서 작성: 근로자의 임금, 근무 조건을 명확히 기재한 고용계약서를 준비해야 해요.
• 적법한 고용: 불법 고용 기록이 없고, 법적으로 적합한 임금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 근로자의 직무 적합성 증명: 근로자가 해당 직종에서 일할 수 있는 숙련된 기술자임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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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7-4 비자를 받기 위해 최저임금 이상의 고용계약서가 필요한 이유

1. 최저임금 준수는 필수

E7-4 비자를 신청하려면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이 명시된 고용계약서가 필수입니다. 한국은 모든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보장해야 하는 법적 기준이 있습니다. 2023년 기준, 한국의 최저임금은 약 월 201만 원이에요. 

2. 소득 점수제 기준

점수제에서 월 150만 원 이상부터 소득 점수가 부여되지만, 최저임금 이하의 계약으로는 비자가 발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고용계약서 상의 임금이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하며, 월 300만 원 이상을 받을 경우 최고점(20점)을 받을 수 있어요.

3. 고용계약서 제출의 중요성

비자 신청 시 제출하는 고용계약서는 근로자가 안정적으로 한국에서 근무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가 적절한 대우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며, 고용계약서에는 반드시 근로 조건, 소득, 근무 시간 등이 명확히 명시되어 있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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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7-4 비자 변경시 주의사항  

비자 변경 후에도 고용주와 근로자는 각각의 요건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해요. 이직을 하게 될 경우, 새로운 고용계약서를 작성하고 다시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계약서는 항상 최저임금 이상의 조건을 포함해야 하며, 그 조건에 따라 점수를 잘 맞추어야 비자 유지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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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7-4 비자와 국민 보호 기준 적용 여부

E7-4 비자는 숙련기술직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므로, 국민 보호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국민 5명당 외국인 1명이라는 고용 제한 규정은 E9 비자처럼 외국인 고용허가제에 따른 비자에 주로 적용되지만, E7-4 비자는 이러한 제한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E7-4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은 고용 인원 제한 없이 고용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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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E7-4 비자를 준비하시는 분들께서 최저임금 이상의 고용계약서가 왜 중요한지 충분히 이해하셨죠? 고용주와 근로자 모두가 철저하게 준비해야 비자 발급이 원활히 이루어지니, 꼼꼼하게 서류를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