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신고 꺼리는 이유와 2023년 개정된 징계조치 및 생활기록부 기록정리 !

 

최근 학교폭력 이슈가 꾸준히 주목받고 있는데요,

학생들 사이의 사소한 갈등도 쉽게 학교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들은 신고 후 보복에 대한 두려움과 생활기록부 등재에 대한 걱정으로 신고를 망설이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은 학교폭력의 정의부터 2023년 개정된 학교폭력 징계조치와 생활기록부 기록 기간, 그리고 피해자 보호 방안까지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폭력의 정의

학교폭력이란 학생들 간의 신체적, 정신적 폭력을 뜻하며, 언어폭력, 따돌림, 사이버 폭력, 신체적 학대 등이 포함됩니다. 단순한 말다툼이라도 상대방에게 지속적으로 고통을 준다면, 학교폭력으로 간주될 수 있어요.

피해자가 신고를 꺼리는 이유

피해자들이 신고를 꺼리는 주된 이유는 가해자의 보복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신고 후 가해자가 더 심한 폭력을 행사할까 걱정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또한, 생활기록부에 폭력 사실이 기록되어 진학이나 취업에서 불이익을 받을까 우려하는 경우도 있어요. 

피해자 보호를 위한 해결책

2023년 개정된 법에서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몇 가지 제도가 강화됐어요. 대표적으로 가명 신고 제도와, 신고 후 즉시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이를 통해 보복에 대한 걱정을 줄일 수 있게 되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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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기록부 기록 기간 및 2023년 개정안

2023년 개정된 법에 따르면, 학교폭력 징계 내용이 생활기록부에 기록되는 기간이 달라졌어요. 기록이 보존되는 기간은 징계 수준에 따라 다르며, 심각한 경우 고등학교 졸업 후에도 기록이 영구 보존됩니다.

조치 번호기록 보존 기간

1~3호	2년 후 삭제 가능
4~7호	4년간 기록 유지
8~9호	고등학교 졸업 후 영구 보존

 

Tip: 8호, 9호 조치를 받으면 생활기록부에 평생 기록이 남으니, 정말 심각한 경우에만 내려지는 조치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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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신고 및 절차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피해자는 담임교사나 학교폭력 전담 기구에 즉시 신고할 수 있어요. 신고 접수 후 학교는 초기 조사를 통해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고, 학폭위를 통해 적절한 징계를 내립니다.

2023년 개정된 학교폭력 징계 9호 조치

개정된 법에 따라 가해자에게 내려지는 9가지 징계 조치는 다음과 같아요. 가해자의 행동에 따라 적절한 조치가 결정됩니다.

조치 번호징계 내용설명

1호	서면 사과	가해 학생이 피해자에게 서면으로 사과
2호	접촉 및 협박 금지	피해자와의 접촉 및 보복 행위 금지
3호	학교 내 봉사	가해 학생의 학교 내 봉사활동
4호	사회봉사	학교 외부에서 봉사활동
5호	심리 치료	가해자에게 심리 상담 및 치료 제공
6호	출석 정지	일정 기간 동안 학교 출석 정지
7호	학급 교체	가해자를 다른 학급으로 전학 조치
8호	전학	다른 학교로 강제 전학
9호	퇴학	고등학생의 경우 퇴학 조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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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

학교폭력 피해자들은 보복과 생활기록부 등재에 대한 걱정으로 신고를 망설이는 경우가 많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가해자와 피해자를 즉각 분리하는 조치가 이루어지고, 피해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호받고 있어요. 또, 피해자의 생활기록부에는 학교폭력과 관련된 내용이 등재되지 않도록 되어 있어, 피해자가 신고를 주저하지 않도록 돕고 있답니다.

학교폭력 예방과 해결책

학교폭력은 학생들의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학교와 가정이 함께 나서서, 피해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아주 중요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피해자 보호에 더 집중하면서, 가해자에게는 엄격한 징계 조치를 적용하고 있는 것이 주목할 점인데요.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