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PM) 무면허 운전/음주운전, 면허취소 및 다른 면허까지 영향 ?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행정 법률 도우미 "더블유"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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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가 편리한 이동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지만, 그에 따른 법적 책임과 규정에 대해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되었을 때의 결과는 간단하지 않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동킥보드 무면허 운전이 다른 운전면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음주운전 시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전동킥보드 무면허 운전, 결코 가볍게 볼 일이 아닙니다

전동킥보드는 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가 필요합니다. 만 16세 이상이 면허를 취득할 수 있으며, 만약 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면 이는 엄연한 무면허 운전으로 간주됩니다. 도로에서 적발될 경우 범칙금 10만 원이 부과되며, 이 경우 단순히 벌금만 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법적 후속 조치가 따를 수 있습니다.

 

 

2. 무면허 운전 적발, 면허 정지 또는 취소까지 이어질 수 있다

전동킥보드를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적발될 경우, 문제는 그 범칙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무면허로 적발된 운전자는 면허 정지나 취소까지 당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미 다른 운전면허(예: 자동차 1종 보통, 2종 면허)를 소지하고 있다면, 전동킥보드의 무면허 운전으로 인해 해당 면허도 정지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에도 이는 마찬가지입니다. 전동킥보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걸리면 그 사람이 소지한 다른 운전면허 역시 취소 또는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도로교통법상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3. 음주운전 시, 전동킥보드도 예외가 아니다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은 일반 자동차 음주운전과 동일하게 처벌받습니다. 음주 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다 적발될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1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알코올 수치에 따라 면허 정지 또는 취소까지 이어집니다.

특히,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일 경우에는 면허 취소가 되며, 만약 다른 운전면허(예: 자동차 면허)가 있다면 해당 면허도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의 위험성은 크고, 특히 전동킥보드 같은 소형 이동수단에서는 그 위험이 더욱 커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처벌도 엄격히 적용됩니다.

4. 무면허·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결격 기간이란?

전동킥보드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되면 면허 정지나 취소 외에도 결격 기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결격 기간 동안에는 추가 면허 취득이 불가능하며, 기존에 소지하고 있던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경우에는 재발급 받기 전까지 운전이 제한됩니다. 단, 기소유예나 선고유예, 소년법에 따른 보호 처분을 받은 경우 남은 결격 기간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결격 기간의 부여는 행정적인 처분이 아니라 법적 처벌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행정심판 대상은 아니지만, 사안에 따라 대응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적발 초기부터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5. 다른 운전면허에 미치는 영향, 알아두세요

많은 운전자가 전동킥보드에서 발생한 법적 문제가 자신이 소지한 다른 운전면허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 무면허 운전이나 음주운전이 적발되면 해당 행위는 모든 운전면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나 이륜차 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 해당 면허도 동일하게 정지 또는 취소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즉, 전동킥보드를 타는 것이라고 해서 다른 면허와 무관하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모든 운전 행위는 법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전동킥보드 운행 시에도 법을 준수하고 안전하게 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6. 주요 위반 사항과 범칙금, 미리 알아두세요

전동킥보드를 탈 때 쉽게 범할 수 있는 위반 사항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1. 헬멧 등 보호 장구 미착용: 범칙금 2만 원.
2. 보도에서 주행하거나 신호를 무시한 경우: 범칙금 3만 원.
3. 한 명이 탈 수 있는 킥보드에 두 명이 탑승한 경우: 범칙금 4만 원.

이처럼 법을 준수하지 않고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면 작은 위반이라도 금전적 손해를 볼 수 있으며, 사고로 이어질 경우 더 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미성년자 운전, 부모님의 책임은?

전동킥보드를 타고 다니는 어린 친구들을 종종 볼 수 있죠? 하지만 만 14세 미만의 청소년은 면허를 취득할 수 없기 때문에, 이들이 전동킥보드를 타는 것은 명백한 무면허 운전에 해당합니다. 법적으로 형사 미성년자인 만 13세 이하의 아이들은 직접 벌금을 내지 않지만, 보호자가 대신 과태료 10만 원을 내야 합니다.

부모님들께서는 자녀가 무면허로 전동킥보드를 타지 않도록 주의시켜야 하며, 특히 사고가 발생할 경우 법적 책임이 전가될 수 있으니 신경 써야 할 부분입니다.

 

8. 결론

전동킥보드를 타는 것은 단순한 이동 수단을 넘어 법적 책임과도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무면허 운전이나 음주운전은 결코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니며, 자칫 다른 운전면허까지 취소되거나 정지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전동킥보드를 안전하게 타고 법적 책임을 지키며 이용하는 것이 사고를 예방하고, 불필요한 법적 처벌을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항상 법규를 준수하고, 면허를 소중히 여겨 안전하게 전동킥보드를 즐기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