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단체 설립 ! 그 설립 절차 (ft. 카카오 동호회 통장과 비영리단체 차이점)

안녕하세요!

혹시 임의단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많은 분들이 임의단체가 무엇이고, 왜 단체나 모임에서 임의단체를 설립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또, 최근 등장한 카카오 동호회 통장 등의 서비스로 단체 자금을 관리하는 경우와 정식으로 임의단체를 설립하는 경우,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에 대한 알아보고자 합니다.

---

1. 비영리법인 단체란? 

비영리법인 단체는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 운영되는 단체로, 수익을 내는 것이 주된 목적이 아니에요. 여기서 '비영리'라는 말은 단체가 벌어들인 수익을 단체 내부에서 나눠 갖는 것이 아니라, 공익을 위해 사용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자원봉사단체, 친목회, 협회 등이 모두 비영리 단체의 예시가 될 수 있죠.

---

2. 임의단체 설립이 필요한 이유

임의단체를 설립하지 않고 개인 통장으로 모임 자금을 관리하게 되면, 자칫 개인 소득으로 오해받아 세무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투명성과 안정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금 유용이나 사고 위험이 있을 수도 있구요. 이러한 이유로 임의단체로를 설립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등록하게 되면, 이런 문제들을 피하고 더 안정적으로 자금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3. 임의단체 설립 절차

1. 단체명 결정 및 정관 작성
   • 먼저 단체의 이름을 정하고, 정관을 작성해야 해요. 정관은 단체의 운영 규칙과 목적, 회원 자격, 자금 관리 방법 등을 상세히 규정하는 문서입니다.
2. 회의록 작성
   • 단체의 주요 운영 결정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도 필수입니다. 예를 들어, 대표자 선출이나 중요한 의사결정 사항은 회의록에 남겨야 하죠.
3. 대표자 선임 및 관련 서류 준비
   • 임의단체를 이끌 대표자와 감사(1~2명)를 선임합니다. 대표자는 단체를 대외적으로 대표하고, 중요한 결정에 대한 책임을 지게 돼요. 대표자가 선임되면 대표자 신분증 사본과 단체 직인을 준비합니다.
4. 사무실 주소 준비
   • 단체의 주소도 필요한데, 이는 실제로 활동할 장소가 필요함을 의미해요. 만약 사무실을 별도로 운영하지 않는 경우, 대표자 주소를 단체 주소로 할 수 있지만, 지역에 따라 세무서에서 요건 미비로 반려될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5. 세무서에 고유번호증 신청
   • 모든 서류를 준비한 후에는, 세무서에 고유번호증 신청서를 제출해요. 신청서가 접수되면 세무서에서 단체에 고유번호증을 발급해줍니다. 고유번호증은 마치 단체의 주민등록번호 같은 역할을 합니다.

 4. 필요 서류 목록

•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고유번호증 신청서
• 대표자 선임 신고서
• 정관 (운영 규정, 회칙)
• 회의록
• 대표자 신분증 및 단체 직인
•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무상 사용 시, 무상 사용 승인서)

Tip: 회원 명부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실명으로 기재하고, 회원 수는 적정 인원을 유지하는 것이 좋아요. 조사관이 실제 회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5. 카카오 동호회 통장과 임의단체의 차이점

카카오 동호회 통장 서비스는 단체 자금을 쉽게 관리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투명성을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지만, 법적인 보호가 부족하고, 자금이 여전히 개인 명의로 관리되기 때문에 세무 문제나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면, 임의단체는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아 단체 명의로 통장을 개설할 수 있고,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카카오 동호회 통장 vs 비영리법인 단체

법적 보호	없음	있음 (고유번호증 발급 후 법적으로 보호됨)
투명성	자금 출입을 쉽게 확인 가능	단체 명의로 투명하게 자금 관리 가능
세무 문제	통장 주인의 소득으로 간주될 가능성 있음	단체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여 세무 문제 해결 가능
공익적 혜택	없음	기부금 영수증 발급 및 국가 지원 가능
활용도	소규모 모임 자금 관리에 적합	공익적 활동을 목표로 하는 중대형 단체에 적합

 

6. 임의단체 설립이 왜 더 좋은가요?

네. 임의단체를 설립하는 절차가 수고스러운 부분은 있지만, 아래와 같은 이유로 대내외적으로 투명성과 공신력은 높다고 생각됩니다.

1. 법적 보호와 세무 문제 해결
   • 임의단체로 설립하면, 개인 소득으로 오해받지 않고 세무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어요. 또한, 단체 명의 통장을 통해 자금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습니다.
2. 공익적 활동과 기부금 영수증 발급 가능
   • 비영리단체는 공익적 활동을 할 수 있고, 향후 기부금 영수증 발급과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증 발급 기관이나 공익적 모임을 운영하시는 분들께는 필수적인 과정이죠. (물론 기부금 영수증 발급은 공익단체로 지정이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3. 투명하고 신뢰성 있는 운영
   • 단체 통장이 개인 통장이 아닌 공식 단체 명의로 운영되면, 자금 관리의 투명성이 높아져 내부 구성원 및 외부와의 신뢰를 쌓을 수 있습니다.

---

 7. 마무리하며

임의단체를 설립하는 것은 단순히 자금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법적 보호와 공익적 활동을 지원받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단체를 안정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하고자 한다면, 고유번호증을 발급받고 공식적인 절차를 따르는 것이 장기적으로 도움이 될 거예요.

임의단체 설립에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차근차근 준비하셔서 성공적으로 단체를 운영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