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대응! 우리아이가 학교폭력에 연루되었다면 ?

학교폭력은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에게 큰 상처를 남기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이가 학교폭력에 휘말렸을 때 어떤 대처가 필요한지, 생기부 관리, 치료비 지원, 신고 후 필요한 서류까지 학부모님들이 꼭 알아야 할 정보를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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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교폭력 처분에 따른 생기부 기록 및 삭제 시기

학교폭력의 처분은 1호부터 9호까지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생활기록부에 기록될지 여부와 삭제 시기가 결정되니 정확히 알아두세요.

✔️ 생기부 기록 여부

• 1호~2호 처분(서면 사과, 접촉 및 협박 금지): 비교적 가벼운 처분으로, 생기부에 기록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3호~9호 처분(교내 봉사활동,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부터 퇴학까지): 이 경우 처분 내용이 무겁기 때문에 생기부에 기록이 남습니다. 해당 처분의 종류와 이행 과정이 모두 포함되니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 생기부 기록 유지 기간 및 삭제 시기

• 3~5호 처분(교내 봉사활동,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처분 이행 완료 후 1~2년이 지나면 생기부에서 삭제될 수 있습니다.
• 6호 이상(출석 정지, 학급 교체, 전학, 퇴학): 처분 완료 후 최대 4년까지 생기부에 기록이 남습니다. 특히 고등학생의 경우 졸업 후 2년까지 기록이 유지되며, 교육청 심의를 통해 삭제 시기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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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교폭력 신고 후 작성해야 할 서류와 작성 요령 

신고 후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정확하고 일관된 서류를 꼼꼼히 작성해야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됩니다.

✔️ 피해자 측 서류 준비

• 피해 상황 진술서
  • 피해자와 보호자가 직접 작성하는 서류로, 사건의 일시, 장소, 내용, 가해자 정보 등을 상세하게 기록합니다.
  • 이 진술서는 학교폭력위원회에서 핵심 자료로 사용되므로 최대한 꼼꼼하게 작성하세요.
• 피해 일지 및 증거자료
  • 피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진, 동영상, 녹음 파일 등 증거자료를 수집하세요.
  • 날짜별로 피해 일지를 기록해 제출하면 보다 객관적인 자료가 됩니다.

✔️ 가해자 측 서류 준비

• 사과문 및 반성문
  • 가해 학생이 잘못을 인정할 경우, 진심 어린 사과문과 반성문을 작성해야 합니다. 이는 가해자의 태도와 반성을 나타내는 자료로 중요합니다.
• 상황 설명서 및 증거자료
  • 억울한 상황이 있다면, 이를 설명하는 서류와 증거를 준비하세요. 대화 내용이나 목격자의 진술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서류 작성 시 유의사항

• 정확하고 일관된 내용으로 작성하세요. 서류의 날짜와 내용이 정확해야 하고, 서로 다른 서류의 진술이 일치해야 합니다.
•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필요한 경우 학교폭력 전담 변호사나 상담사의 조언을 받아 서류를 보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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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교폭력 처분 기준과 생기부 기록 기간 정리

처분 내용에 따른 생기부 기록 여부 및 유지 기간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표로 정리했습니다.

호수 (처분 단계)처분 내용생기부 기록 여부 및 유지 기간

1호	서면 사과	기록되지 않음
2호	접촉 및 협박 금지	기록되지 않음
3호	교내 봉사활동	기록, 처분 완료 후 1~2년 내 삭제
4호	사회봉사	기록, 처분 완료 후 1~2년 내 삭제
5호	특별교육 이수/심리치료	기록, 처분 완료 후 1~2년 내 삭제
6호	출석 정지	기록, 최대 4년 유지 가능
7호	학급 교체	기록, 최대 4년 유지 가능
8호	전학	기록, 최대 4년 유지 가능
9호	퇴학	기록, 최대 4년 유지 가능

주의할 점: 7호부터 9호까지의 무거운 처분은 학생의 진학 및 취업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조기 삭제를 위해 반성 및 개선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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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학교폭력 치료비 지원 & 형사 고소 및 민사 소송 진행 

학교폭력으로 인해 발생한 치료비 지원 및 법적 조치를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치료비 지원 신청 방법

학교폭력으로 발생한 치료비는 학교폭력전담팀을 통해 진단서 및 치료비 영수증을 제출하여 지원받을 수 있어요.
교육청 홈페이지에서 치료비 지원 신청 방법과 지원 금액에 대한 정보를 확인해보세요.

✔️ 형사 고소 및 민사 소송

피해 상황이 심각하거나 학교의 조치로 해결이 부족할 경우, 학교폭력 전담 변호사와 상담 후 형사 고소나 민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형사 고소: 경찰에 신고하여 가해 학생의 행위를 형사처벌할 수 있습니다.
• 민사 소송: 가해 학생과 그 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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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학교폭력 피해자 지원 기관 & 온라인 사이트

학교폭력 피해로 힘든 아이와 부모님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 있어요.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학교폭력 피해자를 위한 상담 및 심리치료 지원을 제공하고 있어요.
• Wee 클래스: 학교폭력 예방 및 지원 포털 사이트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요.
• 지역 교육청: 각 지역 교육청 홈페이지에서 치료비 지원 및 상담 서비스에 대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은 빠른 대처와 정확한 증거 수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아이와 부모님 모두 상황을 파악하고 필요한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시길 응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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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학교폭력 발생 시 전문 행정사의 도움 받기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행정사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행정사는 행정 절차와 법률적 서류 작성에 능숙한 전문가로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적절한 조언과 함께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고, 행정적 절차를 원활히 진행하도록 도와줍니다.

✔️ 행정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

• 신고 서류 작성 및 제출: 신고 후 필요한 각종 서류 작성 및 제출 과정을 지원해주어 빠른 대응이 가능합니다.
• 생기부 관리 및 조기 삭제 요청: 학교폭력 처분으로 인해 생기부 기록이 남게 되면 조기 삭제를 위해 행정사가 필요한 행정 절차를 대행해줄 수 있어요.
• 법적 절차 조언: 형사 고소, 민사 소송 등 법적 대응이 필요할 때 행정사의 조언과 도움을 받아 효율적으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 전문가와 상담해 절차를 진행하시면 더욱 정확하고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의 아이에게 가장 중요한 순간일 수 있습니다.

빠르고 정확한 대처로 아이의 권리를 지켜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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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신고 꺼리는 이유와 2023년 개정된 징계조치 및 생활기록부 기록정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