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정년 연장 법안, 무엇을 의미하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
2023년 8월 20일,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이 공무원 정년 연장 법안을 발의한 것 알고 계시지요? 
이 법안은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공무원의 퇴직 연령을 국민연금 수급 연령과 맞추기 위해 나온 건데요. 공무원 퇴직 이후 발생하는 소득 공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33년까지 정년을 65세로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법안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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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정년 연장출처 ] 

2027년까지	63세로 연장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 법안 발의 자료
2028~2032	64세로 연장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 법안 발의 자료
2033년 이후	65세로 연장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 법안 발의 자료

 
임금피크제도 함께 도입될 예정인데, 이 제도는 60세 이후의 공무원들에게 임금 삭감을 적용하면서 근무 기간을 늘릴 수 있도록 하는 제도예요. 청년층의 고용 기회를 보장하고, 조직 내 인사 적체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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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무원 정년 연장, 장단점 비교

정년 연장이 도입되면 무엇이 달라질까요? 장단점을 한눈에 살펴보죠!

 
[공무원 정년 연장 장단점]

장점	단점	출처
숙련된 공무원의 경험과 지식 전수 가능	청년층 취업 기회 감소 가능성	국민연금 개혁 연구 보고서, 2023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감소 문제 완화	조직 변화와 혁신 저해 가능성	한국노동연구원, 2023
연금 지급 시기 지연으로 연금 재정 부담 감소	고령 공무원의 업무 적응력 저하 가능성	한국노동연구원, 2023
갑작스러운 은퇴로 인한 사회적 불안정성 예방 가능	정부 재정 부담 증가 가능성	한국정책연구원,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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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찬성 vs 반대: 공무원 정년 연장에 대한 여론은?

2023년 9월 20일에 실시된 여론조사에서는 찬성 50.4%, 반대 39.5%로 나타났어요. 
찬성 의견이 약간 높긴 했지만, 반대 의견도 적지 않아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이네요!

 
[ 공무원 정년 연장 여론조사 결과]

찬성	50.4%	2023년 9월 20일, 노컷뉴스 조사
반대	39.5%	2023년 9월 20일, 노컷뉴스 조사
기타/무응답	10.1%	2023년 9월 20일, 노컷뉴스 조사

 
찬성 의견은 주로 숙련된 공무원의 경력 활용과 연금 재정 부담 완화를 이유로 드는데요, 반대 의견에서는 청년 고용 기회 축소와 조직 혁신 저해가 주된 이유로 나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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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명예퇴직 수당, 정년 연장 후에는 어떻게 달라질까?

정년 연장 후, 명예퇴직을 하면 명퇴수당도 늘어날까요? 🤔 정년이 연장되면 근속 연수가 길어져 명퇴수당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요. 하지만 임금피크제가 적용되면 퇴직 직전 급여가 줄어들어 명퇴수당도 감소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답니다. 이는 법적 또는 정책적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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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현재 기준 명예퇴직 대상자 연금 수령 일시!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 부분인데요
예시로 현재 만 51세인 공무원이 52세에 명예퇴직을 신청한다면 ?
공무원 연금 수령 시기는 퇴직 시점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공무원 연금 개시 연령은 퇴직 연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연장되고 있으며, 이는 1996년 공무원 연금 개혁 이후 임용된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 2024~2026년 퇴직 시: 62세부터 연금 수령 가능
• 2030~2032년 퇴직 시: 64세부터 연금 수령 가능
• 2033년 이후 퇴직 시: 65세부터 연금 수령 가능

따라서 현재 기준으로 52세에 명예퇴직할 경우, 62세부터 공무원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연금 수령액수 확인은 공무원 연금 공단 로그인후, 확인 가능 합니다. 
https://www.geps.or.kr/index

공무원연금공단

4. 결론

공무원 정년 연장은 연금 수급 연령에 맞춰 공무원의 소득 공백을 해소하려는 중요한 법안이에요. 하지만 이 법안이 가져올 사회적, 경제적 영향을 고려하여 신중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
이번 법안 발의로 더 많은 논의가 이루어져 합리적인 대안이 나오길 기대해 봅니다!